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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당 서울시의회, 695억원 무상급식 예산 통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입력일 : 2010-12-31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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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립학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의결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 편성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전시성 토목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등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복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논란을 일으켰던 무상급식 예산안 또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통과시키고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도 10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예산을 확대 책정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지원비도 162억원 신설 편성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증액편성했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27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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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예산안은 서울시가 주력으로 진행해왔던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5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406억원 전액 삭감해 얻은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반발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 측은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시의회에서 신설,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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