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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입력일 : 2010-12-15 0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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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결과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부터 10일간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7차 연례회의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회의에서는 북위 20〫 이북의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감축, 참치선망어선 어획능력 동결, 공해조업 금지수역 확대, 비회원국에 대한 협력적 비회원국(이하 CNM) 지위 부여 등이 주로 논의됐다.

WCPFC 수역 제 2위 참치 조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대응한 분야는 역시 북한에 대한 CNM 지위 부여, 북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다.

그간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CNM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불법어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관련 불법어선을 북한이 등록한 사실 등을 설명해 미국과 호주가 우리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은 CNM 지위 획득에 실패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어 선망 선단으로 어획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남획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국제과학위원회가 평가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특별 보존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어획노력량과 치어 어획량을 2002~2004년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것에 합의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행키로 했다.

일본이 제안한 참치선망 어획능력의 동결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건조중인 선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일본 안에 반대했고 일부 태평양도서연안국들도 함께 반대하여 부결됐다.

또한 파퓨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주요 연안국들은 조업금지수역을 현재의 포켓 공해에서 동부 공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원칙에 배치, 과학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을 수석으로 14명의 대표단을 꾸려 참석해 미국, EU 등과 양자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북한 CNM 지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 등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그러나 우리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어획량 감축에 대한 예외를 받은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고 동 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 정하는 수준의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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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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