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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개정 하면서 법적용 범위도 몰라…특강법 '문구누락' 논란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입력일 : 2010-11-12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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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및 D →A, B, C, D라고 바껴…해석상 '오인' 우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법무부와 국회가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문구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은 해당 문구가 수차례 강간살인이나 강간상해를 저지른 범죄자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법원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9년만에 강간상회죄를 저지른 이모(38)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1,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된 뒤 10년 이내 재범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특강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 개정으로 단순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강법은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은 강간치상·치사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해 3년내 재범 시 형량을 두배로 가중시키고 10년 내 재범할 경우 집행유예를 배제시키던 종전법과 달리 흉기를 들거나 집단으로 범행한 경우만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도록 의미상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 이전 특강법 제 2조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이라고 명시돼있던 것에서 "의 죄 및"을 제외시켜 개정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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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말해 A, B, C 및 D라고 표기돼있던 것에서 A, B, C, D라고 표기해 법 적용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식어를 뺐으므로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법은 수식어 처리가 가능해져 D에 대한 혐의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의 제 및' 용어가 빠지면 해석상의 D가 빠져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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