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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불법 대진의 활용 “위법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0-11-12 0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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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 교부하는 행위는 불법”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까지 동네의원가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리진료의사(이하 대진의)’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의 명확한 위반기준을 명시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대희)은 최근 안과 전문의 김 모(52)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부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상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서 진료가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의사로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대진의’ 관련 규정이 명시 돼 있다.

또한 대진의를 활용할 때는 대진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 단서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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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문제가 된 개설자 명의로 처방전을교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가 없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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