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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예산 62억원 '공중분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10-11-09 0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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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2억원 포함됐지만···10월 예산안엔 '전액삭감' 표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내년도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과 관련된 예산 약 62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62억6500만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기존에 복지부가 만들었던 예산안에는 2011년도 예산안에 62억6500만원이라는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10월 중 다시 제출된 예산안에는 이같은 금액이 삭감돼 기획재정부가 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자료에는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의 사업목적을 두고 '1~2세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백신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면역도 수준을 향상시켜 A형간염을 사전예방하고 유행수준을 낮춰 환자발생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1~2세 연령대 43만6904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95%의 접종율, 48%의 국고보조율로 총 62억6500만원의 예산이 명시돼기도 했으나 결국 2011년도 예산안에는 '전액삭감'으로 표기된 것.

이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7~8월경 기재부와의 협의 전에 복지부가 만들었던 예산안에는 62억원이 포함됐지만 10월 자료에는 전액삭감돼서 나왔다"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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