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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식 수혈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 '패소'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입력일 : 2010-10-25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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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종교의 자유보다 개인의 생명 유지 중시"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법원이 수혈을 거부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 유지의 권리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 재판부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이모(30)씨 부부를 상대로 서울아산병원이 낸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수술이 긴급하므로 친권자들은 진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으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씨 부부가 지난 9월 낳은 딸은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심방심실 중격 결손증 등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단심실 형태를 지닌 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해 3단계를 거치는 심장교정술인 ‘폰탄 수술’이 긴급하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 부부는 수술을 반대했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수술 시의 타인의 수혈이 곤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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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원에 판단을 물었다. 법원도 결정을 하루 미룬 채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병원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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