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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기초수급대상자 축소, 서민희망 예산은 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10-10-22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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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대상자 160만5000명, 올해보다 2만7000 감소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서민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보육과 육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서민예산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에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명이라는 점이 감안 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만도 400만명이 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03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자식과 사위, 며느리)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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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 의원은“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빈곤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쇼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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