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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보, 보증운용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 보증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10-10-14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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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공급 중 73%가 보증운용기준 제정 이전에 보증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녹색성장 산업 업체 보증지원이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 제정 이전에 보증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기보에 제출한 녹색성장 산업 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은 2010년 3월15일 제정되었고 5월4일 개정되었고 4721건 2조353억원의 보증은 운용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기에는 월 1회 내지 10회 이내 보증지원이 되다가 이후 하루 100억원 정도 공급이 되고 현재는 매일 약 150억원 정도가 보증지원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녹색성장산업 1979건 총 1조1497억원이 보증지원 됐는데 이후 2010년 8월까지는 녹색성장산업 6472건에 2조8036억원의 보증이 공급되어 1건당 4억3300만원이 지원됐다.

2009년8월 이후 2010년8월까지 12개월간 4493개 증가 1조6539억원 증가된 것이다.

녹색성장보증지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대로 보증운용기준도 없는 시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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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미 벤처기업 자금으로 받고 다시 녹색산업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 받는 기업은 정부라는 든든한 지원군 내지 빽이 있는 셈이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은 경쟁대로 자금은 자금대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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