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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2965억 원 적자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10-09-23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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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416억, 8월 2117억 적자로 그간 흑자 모두 소진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 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 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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