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최저생계비 높은 인상률은 '눈속임'(?)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입력일 : 2010-09-21 09:40:1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4000원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최저 인상률인 해와 비교"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역대 두 번째로 최다 인상률인 5.6%로 결정됐지만 일부에서는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 5.6% 인상한 143만9413원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인상안을 밝히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인 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에 비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두 배 올랐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2.75%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삭감결정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역대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는 처음 도입된 99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다가 점점 낮아져 현재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강화하는 데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며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생계비가 현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하지만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와 대비하니 인상률이 더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에 ‘핸드폰’ 등 신규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량을 조정했지만 4인 가족에게 단 한대의 휴대폰을 반영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빈곤사회연대 역시 핸드폰이 신규항목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비엘

빈곤사회연대는 구입비, 가입비, 통화료를 모두 합산하여 4인 가구에 책정된 핸드폰 비용이 2만5670원이며 이 돈으로 핸드폰 사용 유지를 4인 가족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