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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혼률, ‘신혼 4년까지·황혼 20년 후’ 가장 높다
외국인 이혼사례 중국인 75.3%로 가장 많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0-09-20 16:49:55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 4년까지 혹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 즈음인 20년 후 시점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10 사법연감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소송 사건은 모두 634만5439건이라고 발표하고 가사사건 중 이혼사건이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비송사건은 1156만5289건으로 소송사건과 비교시 그 비율은 35:65가 된다.

소송사건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민사사건이 65.2%, 형사사건이 31.1%를 각 차지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의 구성비를 보면 등기사건이 95.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사건으로 볼 때 인구 100인당 사건 36건의 비율이 되고 민사본안사건은 인구1000인당 사건 22건, 치료감호사건 포함 한 형사공판사건은 인구 1000인당 사건 6건의 비율이 된다.

또 각급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413만5591건으로 전체사건 1840만2098건 중 22.2%를 차지했으며 소송사건 642만3242건 중 64.4%를 차지했다.

민사건의 접수내역을 보면 전년에 비해 집행사건은 18.3%, 독촉사건은 15.7%가 각 증가했고 도산사건은 2.2%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모두 14만328건으로 전체사건의 0.8%를 차지하며 소송사건의 2.3%에 해당된며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년에 대비 가사본안사건은 7.4% 증가했다.

제1심 가사소송사건 관련 외국인은 원고 2449명, 피고 3874명으로 총 6323명이며 이 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이 88.6%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사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761명이 75.3%로 가장 많고 베트남 919명 14.5%, 필리핀 167명 2.6%로 나타났다.

가사소송사건을 종류별 했을 때 제1심의 경우 재판상이혼사건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4만5313건으로 5.7% 증가했다.

2009년도에 접수된 제1심 이혼소송사건은 4만7907건으로 이 중 전년미제를 포함해 4만7399건이 처리됐다.

한편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및 이혼신고 건수는 이혼협의 9만9182건, 이혼 재판 2만5301건을 보였다.

이혼사건을 동거기간별로 비교할 때는 결혼 후 4년 사이가 3만3718건 27.2%, 5년에서 9년 사이가 2만3636건 19.1%, 10년에서 14년 사이 1만9986건 16.1%, 15년에서 19년 사이 1만8398건 14.8%, 20년 이상 2만8261건 22.8%로 나타나 결혼 후 4년까지 혹은 결혼 후 20년 이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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