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정규직 여성만 "아이 낳아라"(?)

이효정 / 기사승인 : 2010-09-17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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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계획, 발표하자마자 '비난' 받아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발표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에서는 정규직 직장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정액 50만원에서 임금의 40%(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하자마자 정규직 직장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대개 몇 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계약이 만료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해도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만 가능하다”며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육아휴직 대상 범위를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계획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임신하면 바로 퇴직해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차옥경 국장은 "또한 복지부가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비정규직이 제외된다는 문제를 노동부에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야당 의원은 이번 계획이 ‘일하는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계획은 ‘일하는 여성’ 중에서도 특히, ‘정규직 여성’을 주요대상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업주부나 일을 하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여성 일자리의 66.3%가 비상용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자는 33.7%에 불과하다.

이밖에 이번 복지부의 계획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유아보육비평등지원을 위한 시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시설중심의 지원방식'을 크게 고치지 않았으며 가정양육어린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이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바꾼 것은 양육비용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기회비용을 보전한다는 차원"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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