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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사면허 없는 일반인, 건강상담 가능?"
"의료상담은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 해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6-03-06 09:09:23
[메디컬투데이 강성욱 기자]

최근 복지부가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유료로 상담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유권해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L 씨는 "의사면허가 없고 정식으로 대학에서 의학공부를 한적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건강이나 고민 등 문제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르르 이용해 돈을 받고 상담해 주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 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상담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상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강성욱 기자(zessif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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