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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넘쳐나는 건강의료 사이트 검증할 방법은 없다?"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
입력일 : 2006-03-04 0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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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 의료정보 무방비 노출, 국민 건강권 위협요소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

인터넷 할 줄 아시나요? 이제 국민 생활의 필요조건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넷 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리 섞은 질문이다. 그만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정보 중에서 의료 건강 정보는 국민 건강권 확보의 주요 콘텐츠로 분류 된다는 게 정설.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의 각종 의료 건강 정보의 검증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성하다는 각계각층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의료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절차 마련, 불건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불건전 건강 의료 정보의 신고센터 운영, 정부차원의 건강 의료 정보 사이트들의 체계적 인증 및 관리제도 등 세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인터넷 건강 의료 정보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웰빙(Wellbeing)이 국민적 관심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악용한 웰빙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되고 있다는 의료 보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특효약이라며 건강 정보를 허위 광고하고 물품을 판매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 못해 이제는 지겨울 정도라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해 말까지 건강 정보 허위 광고에 대한 전담반을 운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4년(196개 업체)보다 50% 정도가 늘어난 292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강 정보의 핵심인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 등 핵심 의료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면서 마약류가 불법 거래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의 대표적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 이하 의협)는 3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보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불법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유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건강 의료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사의 처방전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불법 거래가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측은“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물뽕, 흥분제, 발정제, 강력수면제 포함)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분당수
아울러 건강 의료 사이트 개설 및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의료인은 “인터넷 사이트라고 해서 의약품에 규정된 법규를 저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난립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단속은 있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최근 무분별한 홈페이지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건강의료 정보 사이트 검증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약사법 제35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41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유야무야'한 상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건강 의료 정보가 남발되고, 심지어 건강식품 및 의약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건강 의료정보 사이트 난립을 우려해 국회도 나선 분위기다. 박재완 국회의원 실에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지난 5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물론 식약청어디부서에도 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 전담부서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문의약품의 무차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전담 부서도 없고, 모니터링 요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안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인터넷상에서 객관적 정보 전달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과대 포장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강 의료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확한 의료정보는 상황에 따라,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상으로 올려지는 무분별한 과대 포장된 건강 의료정보에 인증 체계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정보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민 건강권은 핵심 기본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의 건강 의료정보를 세밀히 걸러내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무분별한 건강의료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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