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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계, 온라인 광고 심의…병원 운영 어렵게 할 것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입력일 : 2010-04-29 0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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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최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 광고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동네의원들은 온라인 광고가 심의대상이 될 경우 많은 동네 의원들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동네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리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온라인광고를 포함하며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재되고 있는 수술전후 사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동네의원들은 온라인광고가 심의에 포함될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A성형외과 원장은 “온라인심의를 하게 되면 병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 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기 병원 홈페이지마저 심의를 받게 되면 병원은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동네 병원 원장은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는 게시물에 대해 ‘광고’와 ‘일반 게시물’에 대한 분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B안과 원장은 “병원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해 심의를 진행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만일 블로그를 하는 일반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병원 홍보물을 실으면 이것을 광고라고 볼 것인지 단순한 수집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심의 대상과 규제할 광고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광고 심의에 온라인 광고를 포함해 병원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들은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병원 홈페이지가 광고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현재 각종 포털에서 진행하는 심의와 맞물려 병원 홍보 활동이 음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C성형외과 원장은 “자극적인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블로그나 병원 홈페이지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커뮤니티 매체로 홍보활동을 벌여 왔던 병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현재도 힘든 병원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동네의원들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들을 골라내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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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피부과 원장은 “현재 무분별한 광고로 시장이 어지러운 것은 사살이다”며 “규제를 하되 세부적은 사항을 만든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hotjh01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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