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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금영수증 의무화, 조세 투명화 VS 브로커 활성화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
입력일 : 2010-03-25 0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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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제도에 대한 시각차 뚜렷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

내달 1일부터 30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성형외과와 같은 고액의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 할인, 세금 포탈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됐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인 세파라치제를 도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강한 입장을 보였다.

고소득 전문직 시행 대상 중 병·의원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한방병원, 치과,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이 대상이지만 30만원 이상 고액의 진료를 하는 미용성형분야 개원의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는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의무화 시행은 조세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고액의 진료를 하는 개원가에 공공연히 퍼져있던 현금 할인과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던 관행이 양성화 되고 개선될 것이다”고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형외과와 같은 고액의 진료를 하는 개원의들 중에는 이번 정책이 자신들을 타깃으로 만든 의도적인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A성형외과 원장은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미용성형 의료비 소득공제 해택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갈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정책은 고액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을 타깃으로 만든 의도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도 30만원 안팎의 시술은 환자들이 90%이상 카드로 결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며 “이 제도의 시행이 고액 진료에 해당되는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성형외과에서는 큰 비용이 드는 시술에는 영향이 없지만 30만원 이하 비보험 시술의 덤핑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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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B성형외과 K홍보팀장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30만원 미만 현금 결제를 받는 덤핑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며 “비보험 시술들의 단가를 내려가면서 각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권의 한의원이나 기타 보톡스 시술이 18~45만원 선으로 가격이 편승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선까지 내려가고 있다”며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탈세를 하기 위해 30만원 이상 시술은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가격 경쟁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마케팅과 홍보에 능한 규모가 큰 병원만 잘 되고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게 K홍보팀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현금 할인 풍토나 브로커 투입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음성적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K홍보팀장은 “현금 할인과 같은 방법이 기존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브로커를 통해 행해져 더욱 음성적으로 변할 것이다”며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가 당장은 조세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교묘한 방법은 더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브로커 도입과 같은 문제가 음성화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에 예견해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나래 기자(narae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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