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료인 개설병원 근무 ‘자격정지’

서울행정병원, 적법한 병원인지 먼저 살폈어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무자격 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사실을 몰랐어도 의사가 무자격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8일 무자격자가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던 강모씨 등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강모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면허대여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돼 각각 1개월 15일씩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비의료인이 설립한 병원인지 몰랐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병원에 고용될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지 살펴보지 않고 진료한 것은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치 못하도록 한 것은 영리목적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인에 한정돼 있으며, 만약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