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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정보 미표시 사이트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입력일 : 2006-10-18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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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로고와 유해문구 표시 않은 13개 사이트 경찰에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판정을 받고도 이에 대해 유해문구 및 표시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사이트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유해마크 및 유해문구 표시현황을 조시한 결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한 게임시티, 게임빌, Gamio, 럭키파크, 봉성닷컴, 텔레클럽, 엠아이템, 링크걸, 맘챗, 키스앤조이, 팍시러브, 팅이즈, 볼꺼리닷컴 등 13개 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제50조) 및 정보통신망법(제6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전기통신정보는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전자적 표시도 함께해야 한다. 특히 이들 표시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전에 상대방 연령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토록 하고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이번 점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주요한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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