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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공무원 육아 휴직 확대,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 인삼류 제조업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도 의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6-10-04 15:39:13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여성공무원의 현재 1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 정지의 조치를 내릴수 있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출산장려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3세 미만인 육아휴직요건을 취학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 사유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용 제품의 경우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해서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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