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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철학' 없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12-31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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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목표와 실행방식, 일방적 소통 등 알맹이 부재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녹색철학 등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여러 차례 성명서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녹색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근본 개념이 사라지고 산업계의 이익과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진정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기본법안 내, ‘원자력 산업 육성’과, ‘4대강 개발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법보다 상위개념에 놓고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기에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분명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탄소 사회 비전을 내세우면서도, ‘책임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나 명시하지 않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 목표 없는 법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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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계 눈치보기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와 ‘교통부분 온실가스 관리’ 조항은 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원안보다 후퇴돼 결과적으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질 운명에 처해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성장 중심에 방점이 찍힌 ‘녹색성장’ 기조로는 정부가 주창하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이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마련으로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한 부분은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수립을 위한 대책과 방법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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