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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구시,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2-31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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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건축물에 인센티브 적극 적용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해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학교시설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우수등급, 최우수등급으로 인증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화할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충분히 토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의 의무화와 함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2~6%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민간부분에 대해 시범건축물 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인데 주택법 규정에 따라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립 시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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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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