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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주시, 새해 소방분야와 교통분야에 새로운 제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2-31 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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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새 제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광주시에 새해부터 소방분야와 교통분야 관련 새로운 제도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새해에 소방분야와 교통분야는 변화된 제도가 적용돼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분야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탑재,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스템, 저소득층 화재보험 무료가입 등 변화된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광주시는 비상구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없도록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를위해 광주시는 각 소방관서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업무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표지를 부착하고 공표한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주요 휴대전화에는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이 탑재되고 소방방재청과 삼성전자, LG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탑재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원격 화상 의료지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원격화상 의료지도시스템은 심장병, 고혈압 등 중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환자의 영상과 음성을 비롯해 혈압, 맥박, 심전도 등의 정보를 전문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 3억원을 들여 중환자용 구급차 2대를 도입했으며 내년말까지 2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분야에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광주시는 새해부터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운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별 1대 이상이었으나 주차장 조례를 개정, 전용면적 30㎡이하 다가구·공동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종전 세대당 1대에서 각각 60㎡당 1대, 65㎡당 1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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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시 책임소재를 판별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교통사고 발생전후 15초간 동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블랙박스장치를 설치·운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개인 및 법인택시 각 20대에 시범장착해 운행을 거친 바 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택시에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비중 8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찰청이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통합된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며 교통안전교육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운전전문학원의 자동차 면허시험도 기능과 주행교육 시간이 수동변속기는 종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30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취득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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