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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3급 장애등급 심사 강화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2-30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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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으로 신뢰 높여"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전광역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2010년 1월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1급~3급 장애인등록 절차가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동 주민센터)에 제출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평가했다.

또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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