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최초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앞으로는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종전 '수의사법' 개정을 의결,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이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원초적으로 금지했던 종전 수의사법은 장애인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법률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법률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적 법률이 100여 건이나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는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차법과 상충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법률 중에서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
국회는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력단절 장애인 여성 지원을 의무화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은수 의원은 “장차법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적 법률이 국회에서 최초로 개정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적 법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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