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선진국형 시스템에 의한 DUR 심사 필요"

심평원, DUR 전국 확대 추진 방안 밝혀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현재 심사제도를 선진국형 시스템에 의한 심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28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DUR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주문했다.

심사 시스템 이 외에 DUR에 따라 금기약물 처방시 행정처분방안, 병용·연령 금기 비급여의약품 DUR 등재 필요 등도 제안했다.

또 DUR이 복지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데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급여는 대상으로 포함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르면 DUR 사업단은 2010년 하반기까지 전국 요양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한 고양시 시범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을 새로 시작하는 제주도 시범 사업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처방단계 점검 정보만 제공되던 것은 처방점검 및 처방완료 후 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처방변경 등 구체적 사유코드 미흡한 점을 신설, 보안하고 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 시 메시지 제공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2012년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 평가를 위해 별도의 운영평가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 복지위는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중환자실 비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실태조사 등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juy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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