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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장애인에 매월 '연금 지급' 가능해지나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9 1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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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법'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약 20여년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4대강과 세종시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문제에 묻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마저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비록 국회내 대립과 갈등이 반복돼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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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두 개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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