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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자립자금 대여사업 '통합'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29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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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급여 지급 개선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에 통합돼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제24조 자금대 여의 용도 및 한도 조항에서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이 생업자금과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로 나눠지며 확대 개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자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장애수당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때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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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이관받은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에 통합해 관리하고 장애수당 급여 지급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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