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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자립자금 대여사업 '통합'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29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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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급여 지급 개선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에 통합돼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제24조 자금대 여의 용도 및 한도 조항에서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이 생업자금과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로 나눠지며 확대 개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자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장애수당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때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원수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이관받은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에 통합해 관리하고 장애수당 급여 지급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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