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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계 최저수준 저출산, 반등 가능성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09-12-29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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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대우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득 증대와 함께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최동순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육비 등 자녀에게 소요되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입지를 향상시키는 등 개인의 행복도를 제고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발휘될 경우 출산율은 충분히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동순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UN이 발표한 합계출산율과 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소득의 많을수록 출산율 또한 높은 현상을 보였다.

특히 소득과 출산의 동반 상승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인 2만 달러 내외였다.

소득이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 중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 기조를 꾸준히 보이는 국가는 스웨덴과 프랑스, 덴마크,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나아질수록 자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숨어있다고 최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높아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이뤄질수록 출산이 증대되는 현상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적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사회 경제적 대우가 확보될 경우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수월해 오히려 많은 수의 자녀를 안심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선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가계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충당해 자녀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최동순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상당 부분 줄이지 않고서는 개인 소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출산율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녀간의 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선입견도 변화시켜 능력 위주의 사회 문화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최 연구원은 강조했다. 여성의 입지가 확고해질 때 여성의 출산 의욕도 더욱 고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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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 등 주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출산율 반등이 목격될 때까지 수십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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