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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척추 MRI 빨리 안 해 장애 입힌 병원에 '위자료'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9 0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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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지 마비증세 장애 1급 판정, 척추 MRI '신속히' 실행했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척추 MRI를 신속히 실행하지 않아 양하지와 몸통에 1급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2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양하지와 몸통에 이완성 대마비로 1급 장애를 입은 김모(여·52)씨에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학교법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18일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인하대병원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고 이후 뇌 MRI 촬영결과 소뇌와 우측 후두엽 부위에서 급성뇌경색이 확인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김 씨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다 양하지 마비 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은 양하지 마비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척추 MRI'를 3일 후에 실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측이 척추 MRI를 뒤늦게 실행해 척추 경막하 혈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측은 “뇌경색 치료를 위한 혈전용해술 시행 중에 척추 경막하 혈종의 발생가능성은 극히 드문 경우로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봉희의 증상만으로는 척추 경막하 혈종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한 통증의 호소만으로 MRI를 촬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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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씨는 “등의 통증 및 양하지 마비현상은 뇌경색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증상이 아니라 척수신경의 손상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며 척수신경의 손상여부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척추 MRI를 즉시 촬영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하지 마비증세가 발견된 초기에 즉시 MRI 또는 CT를 촬영함과 동시에 주의 깊은 관찰 및 진단적 접근을 통해 척추 경막하 혈종을 진단해 신속히 수술을 시행했다면 원고가 현재의 마비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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