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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 정책 중 '영유아·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체감도 ↑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28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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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투자와 수혜대상수에 비례해 체감도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올해 5~7월 전국 만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내용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반적인 국민인식,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정책 간 상대적인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간 실시해온 정책 중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꼽혔다.

저출산 분야의 중요 정책 중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정부의 재정투자 노력에 비례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둬 추진할 정책 분야로 지적됐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수혜대상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 부문으로는 저출산 분야의 3대 중영역 사업 중 가족을 중시하고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부문의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고령화 분야는 노후에 빈곤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후건강유지 및 요양보호지원, 노인일자리·자원봉사 등 활동적인 사회참여 순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서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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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에 반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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