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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경계 모호, 피해자는 결국 환자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
입력일 : 2009-12-24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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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으로 '요양시설' 선호, 치료 필요 환자 방치돼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호한 역할 경계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히려 환자들을 위험으로 몰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풀어야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이다”며 법적으로 정확한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병원을 거의 배제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퇴원 후 요양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가 필요한 요양 1, 2등급 환자가 간병비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해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덧붙여 재가서비스든 요양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환자들이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유럽의 덴마크를 예로 든 조 이사는 “북유럽에서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환자도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외부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 이사는 요양 3등급 및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시설이 확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지 못해 2010년 내에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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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juy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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