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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영희 의원 "대법원 양형기준, 만취가 유리한 관행 여전할 것"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23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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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사건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지난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 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만취상태가 유리한 이상 관행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감형받기 위해서는 맨정신보다는 음주가, 또 보통 음주보다는 오히려 만취가 유리했던 법원의 이상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형위원회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면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확정사건 및 판결문 양형자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만취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26개월인 반면,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31개월로 나타났으며 조두순의 음주도 단순 음주가 아닌 ‘심신미약’에 이른다고 판단해 감형됐다는 것이다.

이어 최영희 의원은 "양형위원회가 발표한대로 양형기준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판결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 돼 음주 후 성폭력에 대해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렸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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