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의료기관 평가결과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의료기관의 선택정보제공 개선이 이뤄질 예정으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이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 사적구제장치를 도입,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면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 제도의 도입이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의사의 진료기록 사본 등 교부의무가 명문화돼 소비자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할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의사법에 방사선 필름 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평가결과 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가공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의료기관의 선택정보제공 개선이 이뤄질 예정으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이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 사적구제장치를 도입,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면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 제도의 도입이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의사의 진료기록 사본 등 교부의무가 명문화돼 소비자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할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의사법에 방사선 필름 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평가결과 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가공해 제공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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