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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주 후 '아동 성범죄' 처벌 강해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2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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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시, 양형 감형 안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음주를 했어도 심신미약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감경이 없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하려는 의도로 음주한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반 가중사유를 적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주취 감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내려졌으며 결박과 도구·이물질 사용 등의 가학적·변태적 행위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성범죄를 양형 기준상의 특별가중요소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로 유인하거나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정도가 양형 기준에서 가중 기준으로 올라간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취 상태가 심신 미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양형 기준을 양형기준으로 올리겠다는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원이 판단하는 양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주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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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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