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등 6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위원회를 통해 6대 중점 과제로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꼽았다.
먼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했으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해 총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과제별로 내년 중에 추진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의 강화, 소비자시각에 입각한 정책 수립·집행, 책임 있는 소비활동 진작, 정보제공 구축기반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위원회를 통해 6대 중점 과제로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꼽았다.
먼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했으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해 총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과제별로 내년 중에 추진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의 강화, 소비자시각에 입각한 정책 수립·집행, 책임 있는 소비활동 진작, 정보제공 구축기반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