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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인으로 '위장', 각종 혜택 가로채
병원사무장, 간호조무사, 공무원 등 대거 적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2-22 07:39:26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장애인도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병원사무장, 간호조무사, 전문 브로커 일당과 담당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부산서부경찰서는 장애인 확인전화에 대한 허위진술 및 서류 우송으로 병원사무장 임모(40)씨를 구속하고 서류를 실질적으로 작성한 간호조무사 최모(39)씨와 노무사 사무소 직원 이모(49)씨를 구속, 보험설계사 전문브로커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록을 의뢰한 남모(65)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애인 등록 과정을 소홀히 해 책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이모(35)씨 등 공무원 17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사무장은 병원 직인, 의사 도장 등을 파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으며 노무사 사무소 직원은 100만원에 5~6등급, 200만원에 3~4급의 장애 판정을 내리는 등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1월10일까지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62명에게서 37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

특히 병원사무장인 임 씨와 보험설계사 브로커 정 씨는 환자와 보험 의뢰인 등을 만나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모았으며 간호조무사 최씨와 노무사사무소 직원 이 씨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치밀하게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병원 진단서만 보고 장애 신청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에는 소흘해 직무 유기의 죄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통행료 감면 등의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았고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부산 서부경찰서 김도곤 지능팀 팀장은 “특히 공무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실제 장애인에게는 보다 큰 혜택을 주고 가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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