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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 노조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발의 환영”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1 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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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과 노동기본법 보장 위한 시금석 될 것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은 해직자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공무원 노조는 노조 활동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을 복권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회적 통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직자 특별법안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공무원노동자 140여명이 생존권 박탈로 가족들마저 고통을 겪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또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희생된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야당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함에 따라 법안발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동안의 호봉증가분을 인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된 공무원노동자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의 발전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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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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