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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선거시, UCC 이용한 표현의자유 보장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1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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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선거 UCC물 운용기준’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운용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해 계속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해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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