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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희덕 의원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활동 무력화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14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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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공청회서 홍희덕 의원 질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관련 환노위 공청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세웠다고 14일 밝혔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법에 의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ILO 부이사국,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부이사로 선출됐다.

결국 매년 약 63억원을 분담금으로 내면서 부이사국과 부이사가 핵심원칙을 위배하겠다고 서로 손잡고 서명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정부가 노동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며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고 정부나 기업에 무역제제 이전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 완전히 위배되는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107개 사업장에 241개 노동조합이 있고 16만6000명의 노동자가 복수노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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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조합원대비 10%에 이르며 노동부가 지난 2월 50인이상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도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급격한 노조난립은 없을 것으로 노동부가 스스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복수노조 허용, 비례교섭대표제로 창구 단일화는 전교조가 일찍이 경험해 온 것으로 모든 노조의 활동 자체를 무력하게 한다"며 "그 책임을 노조간의 대립으로 포장해 사용자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회피하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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