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설명회 허용건 심의, 외자사 "소송에 영향 적을것"

민승기 / 기사승인 : 2009-12-11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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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행위" VS 외자사 "정당한 판촉활동" 제품설명회 허용을 두고 공정위와 외자사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회의에서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 등의 문제를 다루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외 제품설명회, 학술활동 지원 등의 행위는 분명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에는 한국MSD, 화이자, GSK 등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화이자, GSK, 한국MSD 등 6곳 등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일에는 한국 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청구취소 소송 2차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외자사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과 공정위에서는 "해외 제품설명회 등은 부당고객유인행위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외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해외 제품설명회 등은 부당고객유인행위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회의에서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의 법적싸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한국MSD 관계자는 "이번 18일에 열리는 소회의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공정위와 열리고 있는 법적공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GSK 관계자는 "사실 공정위와 법적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긴 어렵다"며 "다만 기업이 오히려 협회보다 더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징금 취소소송은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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