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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발찌 부착기간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11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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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아동 성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장치를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여론에 대해 10월 아동 성범죄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또한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은 피부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근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부착자는 그 결과를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 성범죄 예방이 강화돼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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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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