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애인 사업장 지원규제 완화나서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12-11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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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지원규제를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원행위의 면제 범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행위’의 지원허용 기한이 3년이었던 것을 삭제해 항구적인 지원을 허용했으며 중소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한정했던 지원행위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해 특수 관계인이 받은 경제상이익을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에 투입한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소지가 크지 않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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