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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수노조 법 관련 '노동악법' 주장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11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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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산별교섭 봉쇄·소수노조 말살 등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법은 ‘안상수 노동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부가 노조 활동을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심판 업무가 목적인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분쟁 시 결정을 위임, 조직의 목적을 초과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마저 교섭창구 단일화·산별교섭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의 순기능을 가지는 산별교섭의 후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수노조의 노동3권 원천봉쇄, 업종별-직군별 특성에 따른 쟁의행위 불가능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상희 의원과 홍희덕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논리일 뿐이며, 진정으로 국제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노동악법’은 지난 세월동안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일궈온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한나라당=친재벌당’, ‘한나라당=빈곤한 노동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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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씻기 위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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