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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버스기사 암행 '평가'…기사들 인권은 어디에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입력일 : 2009-12-21 0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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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수 일투족 평가, 신상정보까지 유출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서울시가 버스 기사를 암행 방식으로 평가한 후 본인 동의 없이 그 결과를 이름을 기재한 채 회사측에 넘겨와 인권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운행실태점검'을 실시해 버스기사의 복장과 승객 응대 태도, 교통법규 위반 등 18가지 점검 기준을 토대로 버스 기사를 암행 방식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회사 등급을 나눠 높은 등급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평가한 결과를 서울시가 버스회사 측에 버스기사 이름을 기재해 넘겨왔다는 사실이다. 버스회사는 이름을 토대로 기사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과도하게 노동자를 감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개인의 정보를 회사쪽에 고스란히 넘기는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서울시와 동일한 평가를 시행중이지만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넘기진 않는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서비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기 위해선 정보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버스운행실태점검'에는 그와 같은 대비책이 없었다.

버스노조 노사대책국 유재호 차장은 "버스 기사는 CCTV로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며 "100명 중 한 명이라도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치 행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점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버스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비스를 행하는 버스기사는 준공무원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근로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점검 방식 자체에 우려를 제기했다.

암행 방식으로 버스기사를 평가해 근로자의 심신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를 구제할 어떤 방안도 마련돼있지 않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지만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10월 초와 말에 진정이 접수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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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 측은 민원을 통제하기 위해 평가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인원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평가를 실시한 이후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 150여개의 부서 중 버스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다. 민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의 실명까지 거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평가를 실시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6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했다.

2005년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다가 2007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정책과 장일진 주임은 "버스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의 이름과 사진은 버스 안에 이미 붙어있다"며 "이 상황에서 이름을 공개해 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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