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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10 0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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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확대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과 복역 현황을 피해자의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지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기존의 신상정보 열람시스템으로 성범죄자의 확인을 요청하니 여성청소년계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이러한 목적의 방문이 새삼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경찰관은 제도가 복잡하다며 우선 지역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이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술실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자 경찰관은 “열람 정보는 메모하거나 촬영을 할 수 없고 열람으로 알게 된 정보를 신문 등에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라”는 말을 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는 5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보였고 직업과 판결 내용 등이 간단하게 써 있었으며 경찰이 전자위치정보 확인 장치를 착용한다는 등의 간단한 설명을 하고 열람은 끝이 났다. 열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분에 불과해 정보를 숙지하기 힘들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성범죄자 열람 제도는 만 20세 이상이면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의 신체정보, 사진 등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당장에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이유인 즉슨 내년 1월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뒤 유죄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만 대상이 되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이며 최근 논란이 됐던 조두순 역시 범죄 시점이 작년 12월이므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다.

출소한 뒤 거주할 지역에 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부모나 교육기관의 장만 경찰서에 가서 조두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신상공개 관련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지난 6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새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관련 단체는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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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문채수연 소장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5~6년 동안 시행한 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없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문 소장은 “오히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 때문에 공포에 떨 수도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후 국민들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민혜정 사무국장은 “신상공개 제도는 전반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존의 취지대로 변모해왔지만 활용도가 적은 것이 문제”라며 “기존에 경찰서에 찾아가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기대를 하고 경찰서를 찾고 지역 특성을 알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공동체를 이뤘는지를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 전인데 벌써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내년에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인터넷 열람제도 외에도 고지제도 등을 도입하는데 고지제도가 도입되면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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