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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가맹점계약 부당해지 '정철인터랩'에 시정명령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12-08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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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큰 잘못 없이 일방적인 해지 부당”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가맹점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에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에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원장님커뮤니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사업자는 게시판에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직원에 대한 비판’,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본부 대표에 대한 비판’ 등을 다소 격한 어조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나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됐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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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정위도 가맹점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과 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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