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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12-07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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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실추 및 공정위 대국민 신뢰도 저하 예방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나섰다.


7일 공정위는 과징금액의 사전 외부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추진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LPG·소주건 등 심사보고서상의 피심인별 과징금액이 일반에 공개돼 피심인의 권리와 시정조치의 권위 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닌 사무처 소속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불과함에도 공개돼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을 최종 확정된 과징금액으로 이해함으로써 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액이 수정·변경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수 사전 공개로 인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공정위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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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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