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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끊이지 않는 '주치의등록제' 찬반 논란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09-12-07 0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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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차의료 대한 신뢰성' 회복이 우선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주치의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치의등록제란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생 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사 가운데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되며 등록단위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도 등록할 수 있다.

그간 주치의등록제는 수차례 도입이 거론됐지만 실효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들의 경영사정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한가정의학회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인 1차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비중이 2000년 35.7%, 2002년 31.3%, 2004년 27.3% 등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등 그 역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제대학원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조 조정을 통해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 본래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지원과 개원의의 적극적인 세력화에 나서야하며 주치의 등록단위는 1년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 1인당 2500명을 상한선으로 정하며 주치의 의뢰 없이 2차 또는 타 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현행 의료체계는 환자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이재호 교수도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와 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민들에게 흔한 건강문제를 해결 수 있다”며 “주치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경우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및 과잉진료, 진료왜곡현상을 방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치의등록제 도입’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등의 개원의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주치의등록는 의약분업 때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또 한번 위협하는 왜곡된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와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치의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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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는 또 “주치의 1인당 2500명이라는 환자를 지정하는 것도 2500명의 환자만으로 해당 주치의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현행 의료수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들의 1차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의 개원의들도 굳이 지금 주치의등록제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정훈소아과 하정훈 원장은 “미국의 경우 워낙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정의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나라 같이 5분이면 해당 전문의의 개원병원을 찾을 수 있는 나라에서 주치의등록제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도 “주치의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의 진료과목은 엄연히 각 전문의들의 전문적 영역이 존재한다”며 “분명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한 질환에 대해 일부러 정해진 내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치의등록제가 오랜 기간 논의돼 왔음에도 제도화되지 못했던 만큼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부사안과 기준, 적용범위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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