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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12-02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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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청장 “공권력에 대한 도전” 척결의지 밝혀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1일 개최된 전국 소방지휘관회의 결과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나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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