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컬투데이
> 정책
|
 |
|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 추진
|
|
|
|
|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2-02 07:36:37
|
|
|
|
|
|
|
|
신상진 의원,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의 도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인터넷 이슈
- '동상이몽2' 이윤지, "결혼 3년차 위기 있었다" ...단유 파티 속풀이
- '신박한 정리' 김동현X송하율, "이사 안 가도 되겠다"...모델하우스 집 등극
- '위대한 배태랑' 정호영, "셰프가 살 좀 찌면 어때"... 김호중에 한탄
- '밥먹다' 조권, "군복무 중 어머니 흑색종 암 걸려"... 김혜수 격려에 이겨내
- '아이콘택트' 지상렬, 소개팅녀와 눈맞춤...노사연 "결혼 골인 시 주례 약속"
-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 "잘생기진 않았지만 많이 못생기진 않았다" 자평
- '기막힌 유산' 강신조, "인정받고 싶어 이아현과 결혼했다"...박인환 당황
- '생활의 달인' 마늘 떡볶이 달인, 알싸한 마늘 향과 매콤한 양념의 환상 조화
- '위험한 약속' 박하나, 강성민한테 유준서 친권포기각서 받아내
- '개훌륭' 천사견 녹두, 유독 개에게 극한 공격성 UP...헬퍼독 투입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